[현장연결] 이낙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코로나 극복'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대표연설인데요.
코로나 극복 의지를 밝히고, 어제 발표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공격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감염병은 더 자주, 더 독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공격합니다. 약자일수록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대체로 격차를 키웁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3%를 차지합니다. 상위 1%에게 전체소득의 12.2%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국민의 17.4%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삽니다. 우리의 빈곤율은 OECD에서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 완화해 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입니다.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인류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킬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대전환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 IT 강국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흐름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디지털 전환을 크게 앞당길 것입니다.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을 세우겠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으로 기존 산업의 생존력을 높이겠습니다. 데이터거래소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표준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전환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상 새로운 선도국가는 새롭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선제적으로 상용화한 나라였습니다. 몽골은 '말', 네덜란드는 '바람', 영국과 독일은 '석탄', 미국은 '석유' 등으로 패권국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클린 에너지입니다. 클린 에너지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발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발전이 발 빠르게 진행됩니다. 국제사회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호응해야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미래차와 분산형 그린 에너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목합니다. 그럴만한 국제적 여건과 우리의 역량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K방역은 한국 바이오헬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키운 IT산업은 그 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면, 미래 경제의 또 다른 효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21조3,000억 원의 뉴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7조9,000억 원, 그린 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5조4,000억 원입니다. 그것으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합니다.
넷째는 성 평등입니다.
고위 공직과 지방 정치 등에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구조는 아직도 완강합니다.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해 가겠습니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습니다.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31%에 이릅니다. 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습니다.
불평등은 일상에 다양하게 숨어...
